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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시설/투데이에너지 DB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15일 국무회의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은 선로 통합·지중화 확대·지역 소득지원(계통 햇빛소득마을) 등 기술·재정·소통을 결합한 통합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제도 개편 속도, 재원 배분의 투명성, 현장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

전환기에 적기 전력망 확충 불가피

한국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편중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적기 전력망 확충은 불가피하나, 송전선로 신설은 주민 갈등을 초래해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이 정책적 딜레마다.

정부 대책은 ‘지산지소(지역 내 수요·공급 활용)’ 전환을 병행하면서 불가피한 송전망에 대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해외 사례의 교훈과 시사점

미국(분산형·시장기반 접근)의 일부 주는 분산전원(지역 태양광·ESS) 인센티브와 전력계통 연계 규정을 통해 송전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해 왔다. 이들 사례는 분산자원과 지역보상이 결합될 때 주민 수용성이 개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정책 설계 시 재정적 인센티브의 지속성·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 한국의 햇빛소득마을 구상은 이러한 분산형 보상 모델과 상통한다. 보상은 일시적 현금이 아니라 안정적 수익 모델(태양광 소득 공유, 유지관리·운영 체계 포함)로 설계해야 한다는 시사한다.

독일·덴마크(참여형 절차와 단계적 지중화)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입지선정 단계에서 조기 공론화·환경·경관 영향 최소화 설계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비용이 높은 지중화는 우선순위를 엄격히 정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예산 압박을 관리했다. 이는 기술적 대안(지중화)과 절차적 대안(공론화·대안 비교)을 같이 제시해야 주민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프랑스(보상·지역개발 연계)의 경우, 변전소·송전망 주변정책을 지역 개발 프로젝트(일자리·인프라 투자)와 묶어 지역사회에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이는 단순 보상 확대를 넘어 지역 성장기반(산업유치·에너지 인프라 혜택)과 연계할 때 수용성·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점을 시사한다.

주변 마을 태양광 설치, 소득 창출하는 재정적 보상 구상이 핵심

정부의 이번 방안의 강점은 선로 통합으로 신설 철탑을 최대 약 40% 감축하고 주민 밀집지역 중심 지중화를 확대하려는 기술적 조합과, 국가기간망 주변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해 소득을 창출하는 재정적 보상 구상이 핵심이다. 또한 입지선정 단계에서 토론회·공청회를 확대하고 후보 경과대역을 복수 제시해 주민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점은 절차적 개선으로 평가된다.

반면, 제도 개편(시행령·고시)과 예산 집행의 속도가 관건이며, 지중화의 높은 단가와 시공 리스크, 보상금의 실제 분배·운영 방식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갈등 요인으로 남는다. 또한 단기적으로 수도권 수요 급증은 최소한의 송전망 확충을 불가피하게 하므로 ‘완전한 송전 회피’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행 가능한 로드맵 단기(6–12개월)로드맵과 신속 안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영향평가(환경·경관·건강·재산권 영향)를 표준화해 주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할 것과 이때 영향비교표·시뮬레이션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대표적 경과지 한두 곳을 선정해 ‘계통 햇빛소득마을’ 운영 모델(소유구조·수익배분·유지관리·세제처리)을 시범 운영하고, 실거래 기반의 성과(세대당 소득 등)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시행령·고시 개정과 예산 운용의 제도화를 위해 경과지자체 지원금의 우선 배정(약 2/3)을 제도화하는 한편 예산 연동(물가상승률 반영) 규정을 명확히 해 장기적 재원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기술,재정, 절차의 신뢰 결합이 성공 가르는 갈림길

한국형 해법은 기술(선로 통합·지중화)과 재정(햇빛소득·보상 확대), 절차적 신뢰(투명한 입지선정·공론화)를 결합하는 데 있다. 다만 연내 시행령·고시 개정과 시범사업에서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민 신뢰 회복은 지연되고 사업비·일정 리스크는 반복될 것이다. 정책의 성공은 투명성 확보, 안정적 재원 운용, 그리고 지역에 장기적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 여부에 달려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