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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기술과장, 재생에너지 산업·보급과장 등을 역임한 에너지·전력산업 전문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을 거쳐 현재 전력산업정책관을 맡고 있다. 문 정책관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공급, 발전공기업 통합 등 주요 정책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들었다.

▲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

▶▶▶ 2040년을 향한 재생에너지 확대 이행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준공이 가능한 태양광을, 중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상풍력 확대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공공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에 GW급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 초대형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입지를 발굴하고 공장지붕, 도로, 철도, 학교, 주차장 등 유휴공간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풍력은 인허가 신속처리 등 전주기 밀착관리로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항만·선박 등 보급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REC 제도와 현물시장은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해 발전단가와 사업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어떻게 확보하나.

전원구성과 전력망, 저장장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확대하되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경제성과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해 균형 있는 전원구성을 검토 중이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른 발전량 변화를 보완하기 위해 ESS·양수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충하고 기존 발전설비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 전력망 보강과 발전량 예측 고도화,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시간대로 소비를 유도하는 부하이전도 추진한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메가프로젝트와 전기화에 따른 수요를 전망하고, 지역·국가 차원의 수급과 계통 여건을 반영한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

▶▶▶ ‘전기국가’에서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가.

석유·가스 중심의 에너지 체계가 전기 중심으로 바뀌고 산업과 가정, 교통 전반으로 전기화가 확산된다. 단순히 전력 사용량이나 설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새로운 선택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시간대별 요금에 맞춰 사용시간을 조정하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가정·건물의 태양광과 ESS, 전기차의 V2G 등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저장하고,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등 국민이 에너지 생산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로드맵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를 함께 달성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청정 전원과 전력망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확산하겠다. 직류 전력망, ESS, 가상발전소(VPP) 등 미래 전력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

▶▶▶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은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가.

국가 전체의 수급 안정성과 지역별 수요·계통 여건,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겠다.

호남권은 발전력에 여유가 있어 기존 원전·재생에너지와 이미 계획된 발전설비를 우선 활용한다. 추가 수요에는 재생에너지와 ESS를 확충하고, 산단의 열·전력 수요를 고려해 열병합발전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용인은 산단 내 계획된 LNG 발전 3GW와 열병합발전 약 1GW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전력은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외부 전력망으로 보완하겠다. 전국이 하나의 계통으로 연결된 만큼 12차 전기본에서 지역과 전국 차원의 발전설비·전력망 확충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구축계획은.

산단 가동 전에 한전 공용망과 연결하는 공급선로 1개 루트와 산단 내 변전소 1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

공급선로는 전남·광주 지역의 49번 지방도와 황룡강을 경유하는 지중선로로 조성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설계·계약 등 병행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공구 분할을 통한 동시 건설과 작업팀 추가로 공기를 단축하겠다.

▶▶▶ 중국산 등에 대응할 국내 재생에너지기업 지원방안은.

국내 공급망 경쟁력 강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만큼 중요한 과제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으로 태양광·풍력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공식화됐다. 국내에서 특정 품목을 생산·판매할 때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는 국산 기자재 활용설비에 우대가격·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보조지원사업 참여 시 국산 기자재 활용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텐덤셀 등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풍력터빈 연구개발도 지원하겠다.

▶▶▶ 12차 전기본의 전반적인 방향은.

AI와 산업 전기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함께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반영해 2040년 전력수요를 재전망했고,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경우 달성 가능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도 제시했다.

석탄발전은 당초 정책 방향대로 2040년까지 폐지하되 구체적인 방향은 대국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 원전도 안전성·경제성·수급 여건을 고려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역할과 적정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 전원은 무탄소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균형 있는 전원믹스를 마련하겠다.

▶▶▶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의 의의와 향후 절차는.

발전 5사가 유사한 기능을 각각 수행하면서 기대했던 경쟁 효과는 크지 않았고 중복투자 등 비효율이 누적됐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와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추진하려면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통합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이행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려 한다. 기존 5사의 권리·의무를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통합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법 제정 전부터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인력배치·운영시스템·통합절차·해외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 통합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 우려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통합 과정에서 인력감축 등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 5개사 본사 인력 약 2400명 가운데 1800여명은 통합본부에, 600여명은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안정적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향후 석탄화력 폐지·전환 과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신사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면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산업용 전기요금은 어떻게 개편할 방침인가.

지난 4월 시간대별 요금을 개편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저녁 요금은 높였다. 낮에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에 낮은 요금을 적용해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려 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주로 위치한 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

▶▶▶ 송전탑 신설과 주민 갈등을 줄일 방안은.

반도체·AI와 전기화 확산으로 전력망 확충은 불가피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건설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 선로와의 병합, 신규 선로 간 통합, 지중화 확대를 통해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겠다. 주민설명회 확대와 주민참관, 회의자료 공개 등으로 입지선정의 투명성과 민주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이 지나가는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소득창출을 지원하겠다. 주민 의견을 듣고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겠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