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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LPG유통시장 공급시스템 구조가 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와 벌크로리를 통한 가스공급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하는 법과 제도는 종전 기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은 물론 LPG배관망 확대 및 인덕션을 통한 취사 기구의 전기화가 빨라지면서 LPG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통중인 노후·유휴 LPG용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현장에는 아직 이들 용기가 남아있어 판매량은 줄고 비용이 늘어나는 LPG산업에 비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소형저장탱크와 LPG배관망 확대에 따라 불필요해진 용기가 농어촌이나 일반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유휴·방치용기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충전 및 LPG판매업계 재검사 및 관리비 부담만 높이고 있는데 정부의 관심은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에만 쏠려 있다.

검사주기 연장은 물론 유통중인 LPG용기를 줄이기 위해 25년 이상의 LPG용기 사용제한 등과 같은 법과 제도 마련을 통해 LPG산업과 업계 경쟁력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LPG판매업계를 중심으로 LPG용기와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주기를 LPG시장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최근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은 기술위원회 회의를 통해 LPG용기는 물론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완화 및 불필요해진 유통 LPG용기와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PG사용가구 감소하는데 유통 용기는 그대로

국내 LPG 사용가구는 2012년 567만 9000가구에서 2025년에는 총 337만 8617가구로 약 230만 383가구가 감소했지만 유통중인 LPG용기는 대략 80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도서지역이나 배관망 등을 대상으로 유휴 및 노후 LPG용기를 수거해 폐기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보다 소폭 줄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감소폭은 미미할 것으로 지적된다.

2020년 기준으로 유통용기의 45.3%가 제조 후 20년 이상 된 노후용기였으며 15년 이상 용기까지 포함하면 노후용기 비중이 대략 60~70%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LPG용기는 제조 후 20년 미만은 5년마다, 20년 이상은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kg LPG용기 한 개를 재검사 하더라도 그 비용은 약 1만 8500원 안팎 수준이다.

중동을 비롯한 국제정세 변화에 원자재가격 상승이 이뤄지며 황동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충전, 판매 등 LPG업계와 용기 재검사기관은 재검사비 인상방안을 놓고 연례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

줄어드는 LPG판매량을 효율적 관리와 비용 절감을 통해 LPG산업 경쟁력을 유지시켜야 하지만 충전 및 판매업계는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전문검사기관은 감소하는 용기에 재검사 비용 인상 방안에 평행선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충전 및 판매 등 LPG업계는 그 업계대로, 용기 재검사기관은 용기 재검사기관대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통폐합 등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거나 LPG산업 전체를 위한 큰 그림은 그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부의 지원 또는 공급 과잉 상황에 놓인 충전, LPG판매 및 용기 재검사기관을 대상으로한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방안 논의 무대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판매량은 감소하는데 노후용기의 검사 횟수는 늘면서 LPG판매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관련 업계간 제로섬 게임에 빠져 있는 셈이다.

확대된 소형LPG저장탱크…늘어나는 재검사비

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LPG공급방식은 빠르게 변하면서 지난 2018년 8만 981기였던 소형LPG저장탱크가 2022년 10만 1627기로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9만 1437기, 2024년, 9만 2587기 등 편차를 보이고 있다.

소형저장탱크 확대는 기존 LPG용기의 유휴화를 더욱 가속하는 요인이 된 셈이다.

최근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등의 여파와 함께 도시가스 등에 취약해진 가격 경쟁력에 전국에 설치됐던 소형저장탱크가 철거된 사례도 없지 않다.

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는 LPG용기의 경우 충전·운송·교체 과정에서 외면 훼손이나 충격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형저장탱크는 일정 장소에 고정돼 사용되는 만큼 동일한 수준의 재검사 주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최초 재검사 기간이 20년, 영국은 10년이라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5년 주기의 현행 국내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주기를 20년 수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검사주기 연장은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탱크의 설치환경과 부식 상태, 관리이력 등을 고려한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다이어트 필요한 용기와 재검사 비용

LPG시장과 함께 유통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LPG업계가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LPG 정책은 단순히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데 머물러서 안되는데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빠르게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석유와 LPG, 도시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 관련 산업의 순탄한 연착륙이 이뤄지고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소형저장탱크와 벌크로리 확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존 유휴 및 노후 LPG용기 회수, 폐기를 통한 재검사 대상 LPG용기 축소, 유통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벌크로리 전체 대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5톤 이하 차량 비중이 높아지는 등 LPG 수요처 변화에 맞춰 유통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LPG업계의 재검사 비용 문제는 단순한 ‘검사단가’ 문제가 아니라 LPG시장 구조 변화에 기존 용기 관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비용으로 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LPG업계가 함께 ‘용기 검사’보다 한 단계 앞선 ‘용기 감축·회수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을 지나치고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해결과제인 셈이다. 사용하지 않는 용기를 줄이는 것이 곧 재검사 비용을 줄이고 사업자의 유통비용을 낮추며 소비자의 LPG가격 부담과 방치용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동시에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 LPG용기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감축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는 과거 추진했던 26년 이상 노후용기 충전금지 또는 폐기 정책이 지속히 재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검토해 주길 기대했다.

현재처럼 노후용기를 재검사해 사용하는 것보다 일정 연령 이상의 용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사고 예방과 장기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치 LPG용기는 안전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75만개 안팎의 미사용 LPG용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폐기 또는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치 LPG용기 수거 시범사업에서 134개를 수거해 94개를 재검사하고 40개를 폐기했다. 폐기용기의 약 63%가 1989년 이전에 제조된 LPG용기였다.

LPG 유통시장이 ‘용기에서 탱크로’ 전환되는 만큼 재검사 제도 역시 과거의 공급환경이 아닌 현재의 LPG시장 구조와 설비 특성에 맞게 재설계해야 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충전, 판매 등 LPG업계가 필요성에 대해 높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노후·방치용기 회수 및 폐기, 재검사비 지원, 소형저장탱크 검사주기 합리화를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간담회 등을 통한 LPG산업의 유통구조와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관심을 기대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