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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국회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의 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총 판매된 수소 차량의 수는 4만8266대였다.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보조금을 받아 판매된 수소차량은 2만8789대였으며,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지급된 국비는 누적 1조29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에 5681억원, 저상승합차 3656억원, 고상승합차 3438억원, 화물차 38억원, 청소차 137억원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현재 보급 속도로는 정부의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수립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수소 승용차 85만대, 상용차 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 승용차는 연간 약 20만대, 상용차는 연간 6600대씩 추가 보급해야 한다며 지원 수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이 지역별 수소차 보급대수와 충전소 개소수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지표의 상관계수는 0.9로 나타났다. 충전소 1개소가 늘어날 때 평균 218대의 수소차가 추가 보급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를 위한 지방비 매칭 부담이 확대되면서 인프라 확충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5005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9335억원이다. 연도별 국비는 2016년 60억원에서 2022년 1820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해 2026년에는 76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7년 예산안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이 2026년보다 약 700억원, 36.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재정 여건 악화로 지방비 매칭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집행률이 낮아진 것이 예산 감소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은 전국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매칭사업에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충전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보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성과가 가시화되는 만큼 국비 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액하고 매칭률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전소 운영 여건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을 받은 곳은 일반충전소 1095개소, 특수충전소 176개소, 액화충전소 50개소 등 총 1321개소다. 지원액은 일반충전소 488억원, 특수충전소 92억원, 액화충전소 35억원 등 총 615억원이다.

일반충전소의 경우 개소당 평균 지원액은 약 4460만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수소 가격이 전국 평균 1kg당 1만495원 수준으로 높은 데다 충전소의 수익성도 낮아 현재의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소차 충전소는 수익이 1억원일 때 운영비가 3억원이 드는 구조”라며 “적자에 허덕이는 수소충전소 입장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받더라도 새발의 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 생태계 전반에 환골탈태할 지원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소는 분야를 망라하고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추진 의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수소차 보조금 예산마저 줄면서 업계의 불안감과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소 인프라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