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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 전력수급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을 국민 숙의를 통해 논의한다. 정부는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국민 의견을 모은 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이번 공론화는 반도체와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여러 발전원 가운데 원전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가운데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중립적 인사가 맡는다.

위원들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촉할 예정이다.

원전 분야의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과 전력수급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 의견수렴은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 시민참여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수렴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론화 결과와 함께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결과를 종합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기국가 토론회와 전력수요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해왔다.

정부는 이번 원전 공론화 결과까지 종합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