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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동 석유유통협회 부회장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기름값 100원 인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 낮추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주유 할인 대기행렬과 공회전에 따른 환경 오염 가중 등 부작용이 대두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대두됐다.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로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주유를 위해 늘어선 차량이 내뿜는 오염물질이 기름값은 조금 덜수 있었을지 몰라도 현장에 나타날 부작용은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이동경로를 바꾸는 ‘원정주유’와 일반주유소에서 최소량만 주유한 뒤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다시 주유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유류비 절감 혜택만으로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귀성·귀경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226곳을 대상으로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17일 기준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9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 기름값 할인 정책이 국민 인식에 대한 간극만 벌어지게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대해 공감하지만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닌 특정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어서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기름값 할인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주유소에서 30~40% 감소한 물량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로 몰려 판매량이 늘어나게 만들어 어떤 정책 목표와 효과를 기대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평가다.

고속도로 주유소의 리터당 100원 할인은 50리터의 기름을 넣었을 때 5000원의 명목상 절감 효과가 있지만 할인 주유소를 찾아 추가 이동하거나 장시간 대기 현상에 노출될 경우 추가 연료비와 시간비용이 발생해 실제 소비자가 얻는 편익은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로 운전자들이 몰리면서 공회전에 따른 연료 소모량과 내뿜는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226개에 이르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다수의 일반 주유소들의 불만만 사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중동사태로 인해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판매 마진이 1% 수준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와 의견도 나누지 않고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 정책 시행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값 할인정책 영향은 인근 일반주유소가 직격탄을 맞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주유소와 가격경쟁이 어렵게 되면서 일부 주유소는 추석 연휴 기간 휴업에 들어가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일부 주유소 운영자들은 전년 추석 대비 판매량이 40~50% 이상 감소했다는 사례도 공유했다.

주유소업계는 고유가에 최고가격제·카드수수료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할인은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와 동시에 특정 주유소로의 차량 집중, 대기시간 증가, 추가 연료소비, 일반주유소 판매 감소라는 복합적인 영향을 남겼다.

석유유통협회는 향후 정부가 이같은 유사 가격지원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단순 할인액뿐 아니라 주유 대기와 추가 이동에 따른 연료·시간비용, 교통혼잡, 대기오염, 인근 일반주유소의 판매 감소와 경영 영향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기대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