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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최근 5년여간 해외 핵심광물 개발을 위해 50개 사업에 93억 8600만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투자·융자로 이어진 것으로 공식 집계된 사업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74%가 탐사단계에 집중된 가운데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을 개발·생산과 국내 공급으로 연결할 후속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핵심광물자원 확보는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올랐다. 사진은 볼레오 광산 전경.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핵심광물 사업 114건을 발굴·검토했다.

이 가운데 73건을 선정해 총 93억 8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연계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 대상 사업은 50개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2021년 9건, 2022년 8건, 2023년 10건, 2024년 22건, 2025년 16건, 올해 8월까지 8건으로 총 73건이다.

중복 지원을 제외하면 2021년 7개, 2022년 4개, 2023년 7개, 2024년 17개, 2025년 12개, 올해 8월까지 3개 등 모두 50개 사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사업은 초기 탐사단계에 집중됐다. 50개 사업 가운데 탐사단계가 37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타당성조사는 4건, 개발단계 2건, 생산단계 7건이었다.

▲ 해외 핵심광물 사업 발굴·지원 현황.

탐사단계 사업은 2021년 6건에서 2022년 4건, 2023년 6건, 2024년 14건, 2025년 5건, 올해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광산 탐사는 매장량과 경제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 실패 가능성도 높다. 민간기업이 발굴한 사업의 초기 위험을 정부가 분담한다는 점에서 탐사단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문제는 탐사 이후 단계다. 공단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투자·융자 연계 실적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1건이었다. 해당 사업에서는 민간기업이 기존 보유 지분에 160억원을 추가 투자해 지분 9.57%를 추가 확보했다.

공단 지원사업 가운데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물량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질의하고 있는 김원이 의원.

이에 따라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실제 공급망 확대로 연결하려면 탐사뿐 아니라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개발·생산 단계의 후속 금융·기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해외 광산 탐사는 장기간에 걸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이 개발과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후속금융과 기술지원을 강화해, 확보한 핵심광물이 국내 산업에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