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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정량미달 여전…SK에너지 상표 주유소 48곳 ‘최다’
▲ 김원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가짜석유 판매와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27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곳은 2회 이상 반복 적발된 것으로 집계돼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270곳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33곳, 2024년 165곳, 2025년 152곳, 2026년 7월 현재 121곳이다.
유형별로는 법정 품질기준에 미달한 ‘품질 부적합’이 8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짜석유 판매 275곳, 정량미달 판매 113곳, 등유 등을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한 불법 등유판매 70곳 등의 순이었다.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주유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00곳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상표 주유소가 48곳으로 가장 많았고 S-OIL 16곳, GS칼텍스 12곳, HD현대오일뱅크 11곳, 비상표 7곳, 알뜰주유소 6곳 등의 순이었다.
반복 적발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석유 판매 33건, 불법 등유판매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위반 횟수와 유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반복 적발 주유소가 100곳에 달하면서 단속과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의 실제 이행 여부와 재발 방지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의원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은 소비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 이행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