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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국면을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원유 수입업계의 비용 부담을 낮춰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운송비 지원 등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 5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존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중동산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 및 다변화 지원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동산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과 함께 비중동 지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해 왔다.

관세청은 정유·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입세금 납기연장·분할납부·수출환급 등의 세정지원을 제공했다.

또 지난 5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동발 원유에 대해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했다.

3월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한 결과 현재까지 총 100건, 602억원 상당의 운임·보험료 비용을 지원했다.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산 원유의 경우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이 어려워 국내 수입업체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원산지 입증서류를 주정부 확인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그 결과 올해 5~9월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은 136만톤으로 전년 동기 50만톤 대비 약 172% 증가했다.

미국산 원유 역시 FTA 활용기준 완화를 통해 수입이 확대됐다.

미국산 원유가 선적 후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적하목록 유종계획서’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직접운송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6~9월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809만톤으로 전년 동기 657만톤보다 약 23% 증가했다.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 수입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을 통해 확대됐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당국과 수십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현지 발급기관과 국영석유회사, 생산자·수출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을 평균 6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줄였고 올해 6~9월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34만톤으로 전년 동기 13만톤 대비 162% 증가했다.

호주산 LNG 수입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지원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해당 물량을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으로 분류해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추고 비축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250만톤의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5~9월 호주산 LNG 37만8000톤이 수입됐다.

관세청의 이같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실제 원유 수입 구조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9월 기준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로 전년 동기 70.9%에서 15.3%p 감소했다.

반면 비중동산 원유 비중은 29.1%에서 44.4%로 확대됐다.

중동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산은 2743만톤에서 2105만톤으로 23.2% 감소했고 이라크산 906만톤에서 389만톤으로 57.1%, 쿠웨이트산 640만톤에서 302만톤으로 52.8%, 카타르산은 336만톤에서 136만톤으로 59.6% 각각 줄었다.

반면 UAE산 원유는 1009만톤에서 1156만톤으로 14.5% 증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와 정부의 원유 확보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비중동산에서는 북미와 아프리카산 원유가 크게 늘었다.

미국산은 1209만톤에서 1436만톤으로 18.8% 증가했고 캐나다산은 58만톤에서 169만톤으로 192.8% 늘었다.

아프리카산도 184만톤에서 446만톤으로 142.4% 증가했다.

국내 업계는 연말까지 미국산 원유 513만톤, 캐나다산 원유 74만톤을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다.

특히 북미산 원유에 FTA 특혜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관세 절감액은 연간 최대 7000억원에 달하고 톤당 도입원가는 약 3만원 낮아질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했다.

관세청은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가 제기한 추가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유업계가 요청한 대표적 사안은 파나마 송유관(PTP)을 이용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이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은 선폭과 흘수 제한으로 파나마 운하를 직접 통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국산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대서양에서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과 동남아시아를 거치는 장거리 운송이 필요했다.

관세청은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파나마 세관당국과 실무협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나마 송유관을 통한 운송이 FTA 특혜관세 적용까지 가능해질 경우 미국산 원유를 파나마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송유관을 통해 이동한 뒤 VLCC에 재선적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기존 희망봉 우회 노선과 비교해 운송기간이 약 55일에서 40일로 15일 단축되고 운송비도 약 2830만달러에서 2430만달러로 400만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송경로에 대한 추가 세정지원도 검토된다.

정유업계는 홍해-수에즈운하-희망봉을 거치는 우회항로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 선박 간 환적운송(STS) 등 특수 운송방식의 경우 운송기간 증가로 운임과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는 만큼 해당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장은 중동사태 악화에 따른 대체 운송항로 및 운송방식 이용으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중동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FTA 활용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 수입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유인으로 이어져 다변화가 더욱 확대되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라며 “원유 수입 과정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수입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