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투데이에너지]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권력과 예산의 집행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헌법적 장치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스캔들 표적화나 정치적 점수 매기기를 넘어,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감시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정파적 공방과 형식적 절차에 갇혀 실질적 책임 추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 지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는 퇴색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확히 짚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증인·자료 제출과정에 서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료 누락, 제출 지연, 허위 답변 등은 감시의 실효성을 갉아먹는다. 감사 대상 기관은 정당한 근거로 요구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국회는 자료 심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강해 실질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수사기관 이첩이나 감사원 후속조치 등으로 연결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둘째, 정책의 장기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감사가 필요하다. 단기적 이슈 중심의 질의 응답을 넘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위험관리체계, 민간위탁의 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민 피해, 소비자 불만, 산업계의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가 국감 의제에 반영되고, 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게 설계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의 피해 구제에 관한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흥정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품위와 책임을 지켜야 한다. 국감은 점수 매기기나 선전 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심판이다. 엄정한 사실 확인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2026년 국정감사는 국민 신뢰 회복과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정치권과 행정부, 감사 주체 모두가 책임을 다할 때만이 국감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성숙하고 실효성 있는 국감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