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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신일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정부가 제시한 수소차 보급 확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종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수소 승용차 85만대, 상용차 3만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30만대를 제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소 버스 3551대·수소 승용차 4만 6171대 등 총 4만 9722대의 수소차가 보급 됐다.
김 의원은 2021년 제시된 목표를 기준으로 ‘2030년 수소차 누적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소 승용차를 매년 약 20만대, 수소 상용차를 연간 6600대씩 추가 보급해야 하는데, 현재 수소는 분야를 망라하고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태여서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의 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기후부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과 ‘경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친환경 치안관서 선도사업 출범식’을 갖고, 2035년까지 모든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방법도 중요하지만, 시점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단기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 확충과 수소 공급가격 안정 등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소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