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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에서 영업 중인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품질·유통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중동 전쟁 이후 일선 주유소들의 가격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목적으로 '착한 주유소'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착한 주유소'를 방문하며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앞장서는 행보를 격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에너지 등 일부 주유소들이 정부 시책을 역행하거나 배척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70개 주유소가 품질 부적합,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 등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9개소, 2022년 280개소, 2023년 233개소, 2024년 165개소, 2025년 152개소, 2026년 7월 기준 121개소다. 특히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 행위로 적발된 주유소도 100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SK에너지 주유소가 48개소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S-OIL 16개소, GS칼텍스 12개소,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가 11개소로 나타났다.

가짜석유 판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미지 컷/한국석유관리원 제공

SK에너지 주유소는 지난해도 석유제품 불법 유통 적발 건수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25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주유소에서 품질 부적합,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 사례는 총 1406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SK에너지 주유소는 523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S-OIL이 248건, HD현대오일뱅크가 233건, GS칼텍스는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3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에 달했다. 그로 인해 이들 정유사의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SK에너지 등 정유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황임에도 이들과 계약하고 영업 중인 주유소 가운데 불법 유통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올해 7월 기준 121개소라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검찰이 파악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간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중동 전쟁 발발 직후 담합은 일시적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관행"이라며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기 이전에도 SK에너지 임직원과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유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중 주유소 '불법 유통' 활개

가짜 석유 판매, 국민 생명 · 안전 위협 '중대 범죄'

사회적 책임 · 윤리 경영 · ESG경영 강조... 공허한 구호 비판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지난 2020년 충남 공주와 논산 지역에서는 주유소 2개소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해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 시동 꺼짐 발생 등 피해 신고가 100건 이상 접수됐다. 당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 구급차도 가짜 경유를 주유해 시동이 꺼지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다. 다행히 피해 구급차는 환자를 다른 차량으로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다.

가짜 석유를 주유 후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하다가 시동이 꺼질 경우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유사들이 "주유소 사업자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일일이 관리하고 감독하느냐?"고 항변한다면 이는 석유제품만 팔고 의무나 책임은 등한시하겠다는 논리일 수밖에 없다.

현재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인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 ESG경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SK에너지 등 정유사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일삼으며 사익만 추구하는 자사 브랜드의 주유소가 해마다 백 건 이상 발생해 정유사가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 ESG경영 등이 공허하게 들린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