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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허용주회장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만연한 임금체불과 저가 하도급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손을 잡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과 저가 하도급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이 개정된 이후 공공기관의 발주가 급격히 줄어든 실정이다. 이에 더해 현재 운영 중인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 역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적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한편,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과 대상, 구성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수석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기대 효과’를 발표했다. 이어 대한설비공학회 장영수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국토교통부와 각 건설 협회, 법무법인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허용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당 제도의 활성화가 건설산업의 공정성과 상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