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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남근 의원,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지종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앞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어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과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크게 감소한 데다 현재 운영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를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관계 법령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목적과 적용 대상, 공동수급체 구성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기대 효과’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패널토론에는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기용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영희 건설협회 산업본부장, 박근복 전문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조훈제 기계설비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창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허용주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일몰 연장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허용주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는 건설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몰 연장과 함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단순히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공동수급 방식에 그치지 않고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