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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개시스템 생중계 캡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주도의 대형 인프라 사업, 이른바 ‘메가프로젝트’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사업 속도·지역 수용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사업비의 반복적 증액과 입찰·집행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여당과 산업부 측은 법적 절차 준수와 국가 전략적 필요성을 들어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자료를 근거로 다수 사업에서 원래 계획 대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고, 일부 항목은 증액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계 변경·물가 상승 외에 계약 변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찰·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을 보면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역별로 편성된 정부안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는 1조5168억원으로 거의 50%인 반면 대경권은 148억3500만원으로 0.4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 사업비 증액은)설계 보완과 자재비 상승, 현장 여건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반영된 것”이라며 증액은 내부 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여당 측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력·기술력 확보에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일부 사업에서 초기 산정치 대비 수백억 원대의 증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증액 항목별 근거와 승인 과정(기재부·산업부·지자체 간 협의 내역)의 공개를 요구했다.

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예고했고, 일부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항목의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업부는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동시에 “프로젝트 지연 시 국가적·지역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