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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신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입지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6일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 군공항 후보지 선정 절차와 군공항 이전, 주민 동의 지연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조성하고 정부가 부지와 전력·용수·인력 등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박성민 의원은 대규모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후보지 입지 적합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광주 반도체 후보지에 대해 입지와 입주 수요, 사업 장애요인 등을 검토하거나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 차원의 입지 검토를 어느 기관이 담당했는지, 다른 후보지와 어떤 기준으로 비교·평가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지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고 기업이 선택한 후보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다른 후보지의 수와 위치, 후보지별 비교·평가 자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한미 협의가 지연될 경우 반도체 공장 건설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교육·작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부지와 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에 쫓겨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비용이나 조건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군공항 이전과 미군 관련 협의는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구체적 협의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군공항 이전이 국방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부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기업 투자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부 역시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에 앞서 무안 주민들에게 이전 계획과 실질적 지원방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앞으로 있을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라며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는 사업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군공항 이전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확보 등 사업의 주요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