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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산업통상부와 기업 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산업부는 최종 입지를 기업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특정 지역에 먼저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설명 차이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사업성·타당성 검증도 따져 물었다.

▲ 2026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결정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했는지를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에 생산 부지가 필요해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 확인한 결과 기업들은 먼저 특정 지역을 언급하거나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산업부의 설명과 기업 측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기업과 정부 모두 다양한 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답하며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입지 결정 주체를 놓고 정부와 기업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력과 용수, 인력 문제 등으로 호남 반도체 투자가 어렵다는 취지의 평가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후보지를 제안할 당시 호남 이외 지역도 포함했는지를 묻자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비호남 지역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비호남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입지를 둘러싼 질의가 결정 주체와 선정 과정에 집중됐다면 대미 전략투자에서는 경제성과 투자 타당성이 검증 대상으로 올랐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양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경제성과 타당성 검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양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기존에 국회에 설명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에 대해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다”면서도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여건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중동에서 LNG를 들여오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미국 걸프만에서 출발하는 물량의 운송 경로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알래스카 LNG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경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에 대해 그동안 사업성이 분명히 낮았던 점은 맞지만, 에너지 수급 여건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사업 참여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검토 착수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여전히 검토 단계이며 실제 참여 여부는 사업성을 따져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산업부 내부 문건에서 확인한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1·2·3호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용역’을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김 장관은 이 가운데 2·3호 사업은 알래스카 LNG와 관계가 없다고 확답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 보안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한 자료 공개 범위도 쟁점이 됐다.

최 의원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사업별 투자 근거를 국회가 확인해야 한다며 팩트시트 협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한 만큼 관련 자료 역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인 자료 제출이 적절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함께 경위 규명을 요구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진행된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이 외부로 유출돼 기사화됐다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과 수사 촉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 구분 없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될 사항”이라며 유출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이 외부로 유출돼 기사화됐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녹취록 유출에 유감을 표하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 수사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