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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한기후의 현실화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방치할 경우 210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글로벌 자연재해 피해액 역시 막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중동 위기 등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화석연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탄소화가 시급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은 녹색 혁신을 통한 경제 대도약의 청사진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 사업을 알기 쉽게 요악 정리했다. /편집자주

주요 내용

다배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과감한 공정 혁신 100GW 조기 달성 위해 부지 다방면으로 발굴 SMR, 히트펌프 등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 집중 육성 기후테크 기업 4년간 200개사 선정 패키지로 지원 GX 분야 미래 전문인력 7만 명(청년 5만 명) 양성 기후재난 피해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

탄소무역장벽 시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글로벌 GX

탄소국경세의 본격적인 시행과 글로벌 RE100 요구 심화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GX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임을 증명한다.

주요국(EU,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청정에너지와 녹색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및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첨단산업 성공과 녹색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 인프라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신성장동력 K-GX'의 비전과 3대 추진 방향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잠재성장률 반등과 녹색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R&D와 AI·DX(디지털 전환)를 활용해 GX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신성장 동력 GX'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역량을 활용한 균형발전 견인과 상생·포용을 실현하는 '모두의 GX', 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민간 투자를 잇는 '지속가능한 GX'를 3대 축으로 삼는다.

5대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과 K-제조 그린리빌딩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과감한 공정 혁신과 저탄소 대전환을 추진한다.

철강 부문은 수소환원제철 실증(~'30) 및 상용화('37~)를 추진하고, 석화·정유·시멘트·반도체 등도 업종별 탈탄소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이행한다.

디지털 트윈과 AI 기반 예측·제어 기술을 접목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공정 효율을 극대화한다.

무탄소 모빌리티 및 2030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법인차량 손금처리 우대, 전기이륜차 그린배달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수송 부문의 전동화를 가속화한다.

'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등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부지를 다방면으로 발굴한다.

15년 만에 개편되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경쟁입찰 일원화)와 전력망·에너지 AI 혁신을 통해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 육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

전기차·배터리, 태양광·풍력, SMR, 전력기기·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국가대표 10대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태양광 탠덤셀 양상('28), 소듐전지 기반 ESS 생산기지 구축, SMR 파운드리 허브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다.

대표 녹색산업의 핵심 부품·장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도를 도입('27.1분기)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튼튼히 다진다.

유니콘 육성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순환 공급망 구축

유망 기후테크 기업을 4년간 200개사 선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TIPS 프로그램 우대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을 촉진한다.

철강(철스크랩), 자동차(재생알루미늄) 등 주요 업종별 순환공급망을 구축하여 GX 밸류체인을 완성한다.

플라스틱 및 핵심광물 등 순환원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29)하여 자원 안보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잡는다.

미래시장 창출,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및 전문인력 양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시행('27) 및 공공조달 내 녹색제품 구매 목표 비율 신설(2% → 4%)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

팀코리아 구성과 해외사업 전주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K-녹색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5년간 AI·DX 융합 인재를 포함하여 GX 분야 미래 전문인력 7만 명(청년 5만 명)을 양성한다.

5극 3특 연계 지역특화 GX와 '녹색 지방시대' 개막

전국을 잇는 '5극 3특'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그린전환 대표모델을 발굴·육성한다.

나주 에너지특화도시 조성, 제주 2035 탄소중립 프로젝트(신규 전기차 100% 달성 및 VPP 실증)등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

탄소중립 선도산단 확산과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 노후 산단을 친환경 거점으로 대전환한다.

국토·도시·공간의 에너지 대전환과 저탄소 인프라

탄소공간지도를 AI 시뮬레이션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당진·제주·보령·노원 등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구축한다.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확인제 도입을 통해 도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학교, 전통시장, 가정 등에 태양광 및 히트펌프 보급을 집중 확대하여 생활 공간 전반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다.

기후리스크 대응 및 취약계층·중소기업 상생 안전망

사업장별 기후리스크 평가체계 구축 및 노후 산단·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적응투자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기후재난 피해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27.상반기)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GX 복지를 확대한다.

글로벌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10대 수출품목 전략적 R&D 지원과 '대·중소 탄소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국민 참여 실천 모델과 이익 공유의 '모두의 GX'

기후시민 10가지 약속 지정('26.상반기) 및 녹색소비·교통 특화 카드인 '모두의 그린카드' 출시('26.10월)로 국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한다.

햇빛소득마을('30년 3000개) 및 바람소득마을 표준모델을 확산하여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지역 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한다.

국민이 제안한 탄소중립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돕는다.

1000조 원의 대규모 재정·금융 투자와 세제 혁신

향후 10년간('26~'35) 정부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을 합친 총 1,000조 원+α 규모의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녹색국채 발행 제도적 기반 마련('27.상반기) 및 감축인지 예산서 활용을 고도화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부품·장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업 투자 매력도를 극대화한다.

전환금융 도입 및 탄소시장(ETS·VCM)의 고도화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환금융 모범규준을 마련('26.10월)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배출권거래제에 시장안정화예비분(MSR)을 도입하여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자발적 탄소시장(VCM)을 신설('26년 법제정)하여 감축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한다.

기후가치평가 모델 및 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민간 자본의 원활한 녹색 투자를 촉진한다.

법적 기반 완비와 민관합동 거버넌스로 완성하는 K-GX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및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등 선진국 수준의 법적 지원 근거를 철저히 다진다.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상설 가동하여 정책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소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민간의 혁신적 역량이 결집된 K-GX 전략은 대한민국 경제를 '녹색 제조 글로벌 3강'으로 이끄는 위대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한국형 녹색대전환 K-GX 전략 인포그래픽 / AI 생성이미지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