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전기요금 선납 제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TV 캡처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전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전기요금 선납제가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지난 7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정식으로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전례를 보면 이런 경우는 없었다. 한전 자체적인 의사 결정이냐“고 물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정책 제안을 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전이 기업의 전기요금 선납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전력망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부 검토 자료를 보면 사채, 이자비용 문제 해결에 선납이 유리해 보인다고 되어 있다. 기업에 충분히 설명했냐”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큰 방향에서는 기업들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의 전기요금 선납제를 제도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 제안 방식이 오히려 기업들의 거부감과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제도 정비 없이 특정 기업을 상대로 선납 의향을 타진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선납제는 한전 약관상의 선수금 제도와는 다르며, 제도화 후 모든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특혜 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