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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부 소관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산자중기위 소속 권향엽 의원은 지난 6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교육훈련비 부당집행 관련 환수 징계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언급하며 적절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이 지적한 교육훈련비 부당집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 493명에게 지원한 교육훈련비 6억 2437만 원 가운데 5억 856만 원, 81.5%가 전자제품값이었던 것으로 확인해 산업부가 셀프 감사·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며 징계 0명, 환수 0원으로 종결한 사안이다.

이어 권 의원은 공사 현장의 감독 업무 맡았던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이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건으로 직원 파면 후 공단의 입장 발표 문구 중 ‘모든 개발 산업과 공사 현장에 대해 전사적인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를 언급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06~2008년 당시 직원의 횡령 공금 108억 원대에 대해 회수가 미미하다며 95% 가량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 20년이나 끌어온 장기 미회수 채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대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다. 외국인 투자 지역 미납액이 114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사후 관리 및 미납액 회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이번에 제기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중기위 송재봉 의원은 산단, 특히 지식산업센터 관리 상태에 대해 지적했다. 제조·첨단 산업 육성, 기술 혁신 촉진 등 국가 정책 목표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무단 입주 및 불법 임대 등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입주기업의 수 6만 1000여 개에 비해 사업자 수는 10만여 개에 달하며 한 호실에 192개의 사업자 등록된 경우도 발견됐다. 비상주 오피스에 대해 입주 광고를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나 보증금 및 월세로 받은 금액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불법 사례의 추가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금년부터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매기는 등 조치를 취하고 향후 관련법을 개정해서 사업자 등록 시 입주 계약서 첨부 등의 서류 보완을 통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