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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12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 수출계약을 두고 민주당이 보여온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결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협정(SA)에 대해 민주당이 ‘ 매국계약 ’, ‘ 노예계약 ’, ‘ 대국민 사기극 ’이라며 맹비난했던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합의에는 원전 수출 1기당 기술사용료 1억 7500만 달러와 물품·용역 구매 계약 6억 5000만 달러 등 총 8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수원은 체코 원전 2기 사업과 관련해 기술사용료 3억 5000만 달러(당시 약 5000 억원)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원전사업에서는 산업부가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와 용역·핵연료 공급 등의 대가에 원전 1기당 20억 달러(약 2조 6900억 원 )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 체코 타협협정(SA)에서 알려진 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와 물품·용역 구매 계약 규모인 8억 2500만 달러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억 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으로 , 반드시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

박 의원은 “체코 원전 기술사용료 3억 5000만 달러를 두고 민주당이 매국계약이라며 맹비난했는데 , 이번에는 원전 한 기당 최대 20억 달러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를 떠나 국익을 위해서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원전 수출계약을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3년 브룩필드와 카메코가 인수할 당시 기업가치가 약 82억 달러(11조 원 )였지만 , 최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약 500 억 달러(67조 원)의 상장가치가 거론되고 있다. 3년 만에 기업가치가 6 배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

박 의원은 “지난해나 재작년에 지분 확보를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적어도 10% 수준은 확보해 기존 타협협정으로 제약받아 온 미국·유럽 등 해외 원전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기술분쟁 위험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업 실사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