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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전력망 확충, 탄소중립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를 실제 지역사업과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문제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13일 발표한 ‘2026년 3차 에너지 국민인식조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조사 결과는 전력망과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한지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했다.

전력망 필요성 공감-개별 입지 수용성 사이의 간극

이번 조사에서 전력망 신규 건설·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7%였다. 확충이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92.2%에 달했다. 정부의 전력망 확충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80.1%, 부정 평가는 14.8%로 나타났다.

확충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 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30.4%), 안정적인 전력 공급(27.7%), 전력수요 증가 대응(22.4%)을 꼽았다. 전력망을 산업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로 인식하는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거주지나 직장 인근에 송전선로·변전소 등 전력설비를 설치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75.3%로,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응답보다 16.4%포인트 낮았다. 반대는 21.7%였다. 국가 차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생활권에서 설비를 받아들이는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력망 확충과 지역주민 소통을 주제로 제작된 AI 생성 이미지.

산업적 효과 동의, 생활권에서는 건강·안전 우려

전력망 확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는 환경·생태계 영향 최소화가 20.4%로 가장 높았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17.9%, 주민의 안전·건강 보호는 16.5%, 주민 수용성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은 14.6%였다.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유에서는 산업 경쟁력이 앞섰으나, 추진 과정의 고려사항에서는 환경과 생활권 보호가 주요 응답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만으로 주민의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거주지 인근 전력망 건설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전자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42.4%를 차지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19.9%였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과 소음·진동 및 자연경관 훼손은 각각 11.7%였다.

이는 응답자의 우려를 조사한 결과로 전력설비의 실제 건강 위해성을 평가한 수치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탄소중립·전력망과 관련해 가장 궁금한 정보에서도 전력망 안전성과 전자파 관련 건강 정보가 32.7%로 가장 높았다. 전기요금 등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23.4%, 환경·지역사회 영향은 14.4%였다.

갈등 완화 방안의 1순위 응답에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의견수렴이 19.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증(15.5%)과 안전성 관련 정보 공개 강화(15.0%)가 뒤를 이었다.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와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함께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 필요성 높지만...달성 전망 ‘온도차’

탄소중립에서도 목표에 대한 공감과 이행에 대한 기대가 구분됐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3.9%,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93.1%였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4.2%에 달했다.

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59.2%였고,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38.4%였다. 필요성과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35.0%포인트 차이가 났다. 목표에 동의하는 여론이 이행 전망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요인으로는 정책 일관성 및 지속 추진 부족(33.4%)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부족(26.4%), 높은 비용과 국민 부담 (17.0%)였다. 비용뿐 아니라 정책이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주요 우려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목표를 ‘매우 잘’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5%였다.

재생E·원전·효율, 단일 선택보다 정책 조합의 문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확대·강화할 분야를 묻는 문항의 1순위 응답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22.6%로 가장 높았다. 원자력 발전 확대는 19.3%,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과 고효율 설비 보급 확대는 15.0%였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시 중요한 요소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25.4%)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21.4%)이 앞선 점을 함께 보면, 감축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조합에 관심이 모여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충분하더라도 추진 방식에 대한 신뢰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력망에서는 안전성 검증과 주민 참여, 탄소중립에서는 일관된 이행과 구체적인 성과 설명이 주요 쟁점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달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번호걸기(RDD) 방식의 전화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