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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1200억달러(162조원) 규모의 한미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를 둘러싸고 투자 실익 및 계약조건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사업 운영의 주도권과 기술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의 주요 협상조건을 비판하는 한편, 정부에 계약 내용 공개와 국회 차원의 검증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협정(SA) 개정 문제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미국에 건설할 APR1400 원전 2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기존 불공정 조항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 측이 기대하는 호기당 약 20억달러의 부담은 기존의 두 배에 해당한다.

▲서왕진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5~10%) 인수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원천기술과 지식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오히려 한전의 재무 부담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계획과 수익배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100억달러 선지급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이 투자금을 출자하면서도 상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의 경영·관리는 미국 측이 담당하는 구조라면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162조원을 투자하고도 운영 주도권은 없고, 사업성은 떨어지며 불공정 계약조차 해소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게는 △국회 심의 전 100억달러 선지급 중단 △실익 없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재검토 △타협협정 개정안 및 협상조건 공개 △향후 협상과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한미 원전 협력의 규모뿐 아니라 실제 투자수익과 기술적 권리, 사업 운영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한미 원전 협력의 경제적 실익과 위험 분담 구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국회 검증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