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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가 최근 3년간 태양광 폐패널 2671톤을 재활용한 것으로 집계했지만, 정작 유리와 알루미늄 등 주요 소재가 얼마나 회수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처리량에 비해 실제 자원회수 성과를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실적은 총 2671톤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52톤, 2024년 790톤, 2025년 1328톤이며 같은 기간 폐패널 회수량은 3682톤이다.

▲태양광 폐패널을 활용한 에코 유리온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문제는 실제 회수된 소재별 물량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공단이 제출한 2023년 유리 회수량은 2641톤으로, 같은 해 폐패널 재활용량 552톤의 약 4.8배에 달했다.

이는 재활용업체들이 태양광 폐패널뿐 아니라 다른 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유리까지 합산했기 때문이다. 환경공단 측은 "폐패널에서 나온 소재만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고, 물질별 회수율에 관한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과 실리콘 등 고부가가치 소재의 회수실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는데다 2차 재활용업체의 최종 회수실적은 직접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후속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됐지만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왕진 의원은 "정부는 폐태양광 패널을 3년간 2671톤 재활용했다고 집계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자원을 얼마나 회수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량이 가능한 물량은 직접 확인하고,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추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2차 재활용업체의 최종 자원회수 성과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태양광 설비 보급 확대에 따라 향후 폐패널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 처리량 집계를 넘어 실제 소재 회수량과 재활용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