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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분야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 / 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15일 국회 본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분야 소속·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조실장 및 환경 분야 담당 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4대 유역환경청, 3대 지방환경청 등 소속기관 기관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산하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증인 선서 및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정은해 위원장,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순서로 인사말이 진행된 국정감사는 곧장 여야 간 진통을 겪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남광우 원장, 한국지역난방공사 하동근 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에 대해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그 외에 징계 관련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도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며 회의 진행이 중지됐다.

국정감사 중 이석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복귀하고 있다. / 김병민 기자

3시간 넘게 정회한 국정감사는 오후 2시 37분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복귀하며 재개돼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분야 소속·산하기관의 현안 및 문제 상황을 짚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떠오른 것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환경 문제에 대한 사안이었다.

올해 남부 지역 가뭄으로 홍역을 치른 대구 지역 식수원 운문댐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지자체와 협의해 정상 수위로 올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광양, 대청호 등 전국 각지의 수질 민원이 대폭 증가한 점을 두고 국회와 지자체와 협조해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녹조 발생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녹조 저감을 위해 보 완전 개방이 필요하나, 건설 당시 취수구 수위가 높아 완전 개방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두고 취양수장 시설 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발생 피해와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삼표시멘트의 배동환 대표이사가 출석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다시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소각 피해자 보상과 유해물질 발생 측정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심각한 피해를 남긴 거제 폭우와 관련해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재난 문자 발송이 늦은 점, 지역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등에 대해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관리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와 연계해 층간소음 측정 후 상담 조사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메가 프로젝트 관련 산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이 서남권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발언한 사안에 대해 가뭄 상황에 저수율이 떨어지는 경우, 하수 재이용수는 반도체 초순수로 활용이 불가능한 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용 댐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댐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용수 전환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할 때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에 대해 자신할 여건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기관의 사업 및 운영상 발생한 문제 상황도 지적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한 환경 분야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해 온실가스 저감 설비 자금 접수 건이 32분 만에 1300억 원의 접수 한도에 도달해 마감된 사안을 두고 부당 이익이 발생할 우려와 제도 개선 보고를 요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적자 운영, 새로 추진한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상황을 타개할 자구책 마련도 촉구됐다.

기관들의 지적사항을 짚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관리 감독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고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분야 소속·산하기관 / 김병민 기자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