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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전국 공공하수처리장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피 환경시설을 통합하고 지하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5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축산분뇨처리장 등 노후 환경시설을 통합·자원화·지하화하고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980~1990년대에 집중 설치된 전국 공공하수처리장 724곳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25년 이상 된 노후 하수처리장은 2022년 81개소에서 2026년 170개소, 오는 2031년에는 333개소로 4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과거 도시 외곽에 있던 처리장 주변이 빠르게 도심화되면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현대화를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20곳 중 18곳이 지하화 방식을 택하는 등 지상 설치는 사실상 사라지는 추세다. 그러나 경남 김해시의 경우, 당초 지하화를 조건으로 공모에 선정됐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정부의 예산 절감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상화 변경되면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김해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다시 지하화로 전환할 경우 원안(1578억 원)보다 2079억 원 증액된 3657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국비 증액 필요분은 963억 원 규모에 달한다. 김해시 화목·장유 센터는 이미 용량이 포화 상태이며 사용기한도 각각 2030년과 2035년 도래를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정호 위원장은 기피 시설을 지상에 짓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시설을 한곳에 모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체육·문화시설을 조성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통합 자원화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사무인 만큼 지자체에만 비용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상화 변경된 김해시 시설의 지하화 전환을 포함해 노후 환경시설 현대화에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