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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무자료 석유 불법유통 24건·9766만L 적발…피해액 782억원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송재봉 의원.
[에너지신문] 해상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적극적 대응 요구가 나왔다.
송재봉 의원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실태를 지적하고 질량유량계 설치 추진 현황과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송재봉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총 24건, 약 9766만리터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약 782억원에 달한다.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선박에 공급해야 할 연료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금 탈루는 물론 정상적 석유제품 유통시장까지 교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송재봉 의원은 “주유소 업계에서도 무자료 거래로 인한 피해를 지속 호소하고 있다”라며 “해상에서 불법유통된 석유제품이 육상 주유소 시장까지 흘러들어와 정상적 석유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질량유량계 보급 확대를 강조했다.
기존 사운딩 방식은 측정오차로 인해 선박에 공급한 연료의 실제 물량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급량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급유선은 약 400척에 달하지만 질량유량계 보급은 아직 초기 단계다.
정부는 올해 24척에 대한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설치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의원이 설치 추진 현황을 질의하자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운송료 현실화 문제 등으로 올해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송 의원은 관련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설치 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고 불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2027년부터 추진되는 SAF 혼합 의무화에 대비한 석유관리원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충북 오창에 구축 중인 석유대체연료센터와 검증 장비는 2027년 7월, 정보관리시스템은 2028년에 구축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 초기 검증·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송재봉 의원은 검증시설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관련 사업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