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NEWS
업계뉴스
농촌 도시가스 보급 격차 여전···요금감면 사각지대도 심각
[에너지신문]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3%를 넘어섰지만 농촌 지역은 여전히 공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수에 이르고, 수소차 보급에 비해 충전 인프라도 부족해 한국가스공사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희승 의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요금경감 대신신청제 개선,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스공사가 보고한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가구 기준 83.3%, 지자체 기준 94.3%다. 그러나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국 60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49곳(81.7%)이 군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전북의 경우 남원과 임실, 완주, 무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지역이 도시가스 보급률 50% 미만 지역에 포함됐다.
도시가스 공급 여부에 따른 연료비 부담 차이도 나타났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싼 LPG를 사용해야 하며,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저보급 지역도 주택용 소매요금이 MJ당 24.17원으로 수도권의 22.55원보다 7.2% 높았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배관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비는 2023년 5857억원에서 2025년 5243억원으로 줄었다. 경제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배관 투자 부담을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공급관 설치비 보조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 등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가 2034년까지 추가 건설할 예정인 주배관 550km에 전북 군 지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의 소매배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농촌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대책을 직접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요금경감 대상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직접 찾아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요금경감 대신신청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파악된 요금경감 사각지대 31만 8825가구 가운데 안내를 완료한 가구는 12만 8971가구에 그쳤다. 실제 요금경감 혜택을 받은 가구는 1만 7729가구로 전체 사각지대 가구의 5.6%에 불과했다. 안내조차 받지 못한 가구도 약 19만 가구에 달했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가 제시한 2029년 수혜율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콜센터 중심의 안내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 복지시스템과 도시가스사 고객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비롯해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읍면 주민센터와 이·통장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대상자 발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중동 사태에 대응한 안정적인 가스 수급 관리와 요금경감 대신신청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급과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과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는 전국 83% 가구에 가스를 공급하는 기관이지만, 나머지 17%가 어디에 사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며 "농촌이라서 비싼 연료를 쓰고, 고령이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못 받는 구조는 공사가 나서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소차 보급에 비해 부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8월 기준 국내 수소차 등록대수는 4만 9220대를 넘어섰지만 전국 수소충전소는 277개소에 그쳤다. 단순 계산하면 충전소 1곳당 약 178대의 수소차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경남에너지 창원덕산 수소충전소 전경.
특히 서울은 수소충전소 10곳 가운데 실제 이용 가능한 곳이 6곳 수준으로, 승용차 기준 충전소 1곳당 500대 이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과 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충전 인프라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충전소 운영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낮은 수소 판매가격과 안전관리 인건비 부담 등으로 충전소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충전 불편이 수소차 보급 정체로 이어지고, 다시 충전소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스공사는 현재 광주·창원·평택의 수소 생산기지에서 하루 총 29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직영 및 민간합작 방식으로 57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향후 수소차 보급 여건과 추이를 반영해 충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은 충전 인프라 확충이 수소차 보급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277개 수소충전소 가운데 공사 관련 충전소가 57개소에 그치는 만큼 수소 유통 분야의 공적 책임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공사 관련 충전소의 지역별 분포와 향후 확충 방안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