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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LPG밸브값 상승에 부쳐
[에너지신문] 원자재와 환율 상승 여파가 LPG업계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모양세다.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구리가격이 치솟아 황동재질 LPG용기 밸브가격이 올라 동 공급사는 밸브 제조사에 밸브값을 올리겠다는 통보를 하고 용기 재검사기관의 검사 수수료를 올리는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일수록 원자재가격과 환율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들 변수들은 국내외 경기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돼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가계 생활도 힘겹고 팍팍하게 만든다.
부동산을 비롯 자산을 보유한 가계에는 부담이 미미할지 몰라도 자산이 없는 월급쟁이 직장인을 비롯한 개인에게는 더 많은 비용 지출구조를 만들어 벌어도 남는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아 양극화를 부채질한다.
LPG의 경우 kg당 4.5원, LNG의 경우 ㎥당 3,.8원 부과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편입돼 가스사고예방 활동을 하는 가스안전공사에 지원되기도 하며 저리 융자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초기 이 기금은 LPG 사용자에게 부과를 시작해 1998년부터 에특회계로 편입됐지만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 등 에너지 사용기반 구축 등에 활용돼 왔지만 이제는 이를 부담했던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이 전환되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어렵고 힘든 산업 지원과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배분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아껴 써야되며 불필요하고 정치권의 표를 얻는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