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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뜬금포’ 육상풍력 정책, 업계는 ‘심쿵’
[에너지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주축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육상풍력 살리기’에 나선다. 이들은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발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은 2030년 6GW, 2035년 12GW의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현행 180원/kWh 수준의 발전단가를 150원/kWh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밖에도 공공주도 계획입지 도입, 부처 내 전담조직 구축,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등 풍력업계가 반색할 만한 내용의 10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국내 풍력 대표협회인 풍력산업협회는 정부 발표와 동시에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발전단가 인하 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해상풍력에 밀려 관심 밖이던 육상풍력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이 나온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분위기다.
풍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복잡한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허가 문제는 주민수용성 확보와 더불어 육·해상을 막론하고 풍력 보급 확대의 최대 과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극복한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해상풍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육상풍력 업계는 이번 정책 발표에 따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상풍력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략 발표가 그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