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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규제 대응 위한 ‘배출량 산정 표준화’ 개발한다

  송고일 : 2025-12-23

  [에너지신문] 정부가 EU 등 선진국의 탄소배출규제에 맞춰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추진하고,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도 나선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표준도 개발하는 동시에 순환경제 표준화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

  
  ▲ 표준화 전략 3.0 4대 분야 및 9대 추진 과제.

  이번 표준화 전략 3.0의 4대 분야는 △탄소배출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의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업·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표원은 EU 등 선진국의 탄소배출규제에 맞춰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탄소배출량 산정기준이 달라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도 병행한다.

  또한 탄소세 대응을 위해 탄소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표준(ISO 14064) 개정 작업에 국내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별 탄소세 부가 대응을 위한 업종별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을 제정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응에도 기업이 국제감축활동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 방법론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비영리단체 감축활동 산정기준 표준도 개발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에도 나선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은 물론, 전기차·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저탄소 기술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건물, 공장, 도시 단위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도시 단위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은 RE100 산업단지에도 적용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청정수소, CCUS 등 기후테크 표준화를 추진, 청정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발전 등에 해당하는 안전평가 표준을 개발하고 CCUS 제품 인증 활용 탄소감축량 산정 방법 표준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도 개발한다. 기존 태양광 대비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탠덤 전지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초대형 풍력 발전에 필요한 지지구조물 및 블레이드 표준을 마련,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태양광 등 분산전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배전망 직류화(MVDC) 등의 표준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응키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SMR) 성능검증 및 안전성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소재,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의 재제조·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재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순도 분석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평가 표준 등을 개발하고,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 회수 전처리 공정 표준도 추진한다.

  부품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보관 지침 표준을 개발하고 재제조·재사용 요구사항 표준도 개발한다. 완제품의 경우 스마트폰, 무선청소기, 노트북 등의 자원효율성 평가방법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없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AI 절약모드에 의한 탄소감축효과 산정방법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제품수명을 연장시킬 경우 탄소배출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중고품 중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제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전략 3.0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표준화 로드맵이자 우리 기업이 변화된 글로벌 시장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실행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