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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수첩] ‘합의’의 무게

  송고일 : 2026-01-06
  
  

  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산업통상부가 2025년 연말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 역시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건은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 작성 과정 에서 기업과 정부가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전체의 효율 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 이는 개별 공장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정부는 감산 권고를 넘어 폐쇄·통합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기업 들은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가 명확해져야 한다. 이러한 선결 과제가 이행되고 해결돼야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가 조속히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재편 방향 역시 합의가 필요하다. 고부가·친환경·첨단 소재로 전환은 당위처럼 언급되나 실제 투자 여력과 기술 격차는 기업마다 상이하다. 그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세제·금융·R&D 등이 어느 수준까지 지원되는지 구체화돼야 한다. 기업들은 ‘先 투자 後 지원’이 라는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한다. 규제와 인허가의 속도 역시 중요하다. 정부가 ‘신사업 전환’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구조 개편은 그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최종 사업 재편 계획서가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 전략이자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정책의 시험대다. 정부가 무조건 속도를 요구하기에 앞서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구조 재편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들이 서로 의구심 없이 신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다. 현재 정부와 기업 간 ‘합의’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지 각자 추산해 보는 것도 필요할듯 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