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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종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행 전력망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문제는 송전선로를 계획하고 시공하는 주체가 모두 한전이면서도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반면 독일은 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 산하 ‘연방네트워크 기관’이 송전망을 계획하고 감독한다. 송전 망을 건설하는 정부기관과 사업자들은 연방 네트워크기관의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조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망의 구조적 특성에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력망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규모 공업단지가 모여있는 수도권에서 쓸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지역불균형 해소와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현재, 전문가들은 예전 같은 방식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유효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정부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 방향을 천명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처럼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한 사례를 송전설비에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를 보면 구체 적인 혁신 방향은 나오지 않은 채 기존의 대규모 송전설비 건설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 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은 “기획된 송배전 국가 기간 전력망의 적기 건설”을 약속했다.

최근 국정과제에서는 “2025년 3만7169서킷킬로미터인 송전망을 2030년 4만8592서킷킬로미터로 늘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는 데, 이는 기존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의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송전망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감독기관 신설과 지역분산형 전력망 구축이라는 구조적 개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