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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에너지믹스 정책, 국민과 더욱 소통하길 

  송고일 : 2026-01-10
  
  

  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작년 12월 기후부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자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언급했던 기후적응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대책에 반영된 모습이다.

  그간 대책에 대한 기후부의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인 기후위기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회 경제 전 부문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기후변화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 강화 및 정보 제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 등에 대해 보완점을 제시했다.

  대책 명칭부터 적극적인 태세임을 나타내 고, 지금까지의 대책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려는 의지 등을 종합하면 분명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명확하다.

  다만 자본의 논리에 따라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으나, 새해로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이 기후부가 직접 운용하는 체제로 이관되면서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도 씻어낼 수 있게 됐다.

  특히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를 4대 분야로 나눠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구축, 공정환 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공정한 전환 분야에는 산업· 노동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명시 하고 있다.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에 분명 맞닿는 부분이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성과 함께 정책을 밑받 침할 준비가 갖춰진 상황인 만큼 ‘기후위기’ 라는 당면해 있는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낸 ‘적극 대응’이 한해 동안 꾸준하게 이어질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