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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평] 재생 냉매 순환 체계 확립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 

  송고일 : 2026-01-10
  
  

  조동우 실장

  재생 냉매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키갈리 개정으로 2045년까지 HFC 소비량 80% 감축이 요구되며, 신품 냉매 수입 제한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재생 냉매 보급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이 지만, 업계 불신으로 지연되고 있다. 세계 4위 냉동공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 냉매 지원이 필수다.

  ■ 정책 변화와 정부 역할

  키갈리 개정 몬트리올 의정서는 HFC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전 세계 오존층·온실가스 감축 이라는 공공 이익을 지킨다. 한국은 이를 비준 하며 2025년 ‘오존층 보호법’ 개정으로 선형 감축(2040년 80% 줄임)을 확정, 2030년 40%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순환 체계를 강화한다. 그러나 신품 냉매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과 산업 부담이 불가피해, 정부는 글로벌 규제 준수와 국내 이익 균형을 위해 재생 냉매 시장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 역할은 국민 불편과 산업 부담 최소화하는 정책 설계에서 핵심이다. AHRI 700 기준 재생 냉매를 세제 혜택·의무 사용 비율·공공 조달로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EPR 제도로 제조·수입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탄소 배출권 우선 할당·인증 라벨링으로 시장 신뢰를 쌓으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 규제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면서 전 세계 환경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

  ■ EU식 고품질 회수·처리 체계 구축

  재생 냉매 신뢰성은 폐냉매 순도에 달려 있어 회수·처리 품질 관리가 핵심이다. EU는 폴란드 PROZON·F-Gas 인증(CatI~IV)과 독일·프랑스 실습 교육으로 고품질 회수율을 높이고 재생 불가 폐냉매를 최소화했다.

  우리나라는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KRRC) 교육을 EU 수준으로 격상해 시장 수요에 맞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고효율 회수 기기 보조금· 인센티브로 고순도 회수율 70%를 달성하며, 오염 폐냉매를 저온 촉매 분해로 에너지 50% 절감·무해화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R&D·시설 보조금과 ETS 배출권 전환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면 된다. EU처럼 교육·기술·인센 티브를 연계하면 고순도 폐냉매 공급 안정화, 재생 냉매 생산량 급증, 단가 하락, 시장 자생적 성장과 공급망 순환 강화가 기대된다.

  ■ EU 사례 맞춤 적용

  EU는 폴란드 LIFE18 CCM/PL/001100(정류 탑+PSA)처럼 대형 플랜트로 규모 경제를 실현 하고, 프랑스 이동형 모듈로 유연성을 강조한다.

  한국은 영세 업체 분포 현실에 맞춰 중앙 집중 대형 설비(정류탑+PSA)를 구축하고 국가 재생 센터를 지정·지원하며, 디지털 거래소와 AHRI 700을 연계해 신뢰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서유럽식 이동형 장비는 운송비와 관리비가 과도하며 경제성이 떨어진다. 중앙 집중 대형 설비 구축이 정답이다. 전국 폐냉매를 모아 대형 정류탑와 고효율 PSA 통합 공정으로 일괄 처리하면 규모의 경제로 단위당 정제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초기에는 정부가 국가 단위 재생 센터를 지정 또는 지원하고 R&D·설비 보조금 으로 구축 가속화해야 한다. 디지털 폐냉매 거래소(톤당 가격 공개, 물류 매칭)와 AHRI 700 인증을 연계하면 신뢰도와 거래 활성화가 동시에 해결된다.

  EU가 보여준 기술 다양성에서 핵심 교훈은 ‘현지 현실에 맞는 최적 모델 선택’이다. EU 노하우를 분석해 한국형 모델을 구축하면 선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의무 사용 비율, AHRI 700 인증, 대형 인프라, 회수·교육 시스템을 종합 추진하고 배출권·세제 인센티브로 부담을 최소화하면 온실가스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녹색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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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