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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 동이나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때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대 10년의 대출 기간과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의 넉넉한 대출 한도는 기업들이 장기 적이고 대규모의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제출한 감축 계획을 외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자체 검증을 거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정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우대금리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 줄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다. 100억원 이하 대출의 감축 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 검증 절차를 금융 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감당해야 했던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는 녹색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을 지원하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 기업이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경우 기업집 단별 대출 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하여 지원한다. 이는 단순히 대기업 중심의 단독 투자를 넘어, 대기업의 협력사까지 탈탄소 전환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유인 책이 될 것이다.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전체론적 접근은 진정한 의미의 산업 탈탄소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장된 지원 체계는 국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단순히 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그리고 기술 지원 정책도 함께 강화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 고, 대한민국이 민간 주도의 성공적인 탄소 중립 전환 모델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