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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체감 ‘재생에너지 대전환’…중앙ㆍ지방 ‘콜라보’

  송고일 : 2026-02-05

  [에너지신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나선다. 중앙-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제1차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과 그 과정에서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합천댐 수상태양광 블록 전경. 합천군의 상징인 매화 모양으로 설계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과 햇빛소득마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유휴부지 및 국민 일상공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 공공기관 ‘한국형 RE100(K-RE100)’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대전환 선도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은 물론 계통 부족지역 ESS 설치 지원 및 계통 우선접속 근거 마련 추진, 금융·자금·세제지원 확대 및 지역 밀접 금융기관 협력 강화 등의 햇빛소득마을 추진계획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햇빛소득마을의 경우 2월 중 범정부 지원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해 수요조사, 부지 발굴, 대상 마을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사례들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민의 출자로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후 발전수익을 공유한 사례를, 제주도는 마을주도 소규모 풍력 4개 마을 운영과 14개 마을회 태양광사업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시민펀드 82억원으로 태양광 투자를 통해 수익을 배분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한 사례를, 부산시는 학교 태양광 설치 후 RE100 기업에 공급하고 수익은 학생 복지사업으로 환원한 주민참여 우수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등 입지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방안, 중앙-지방간 협의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경기도는 평택항 유휴수면에 500MW 수상태양광 입지를 발굴하고 RE100 기업에 공급을 추진한 사례를, 경기·강원도는 접경지역·민통선 내 부지를 활용하고 지방도·지방하천 유휴부지 등을 발굴한 사례를 공유했다.

  경상북도는 산불피해지역에 공공주도 햇빛소득마을(1.2GW)·바람소득마을(0.3GW) 조성을 추진하고, 전라남도는 간척지를 활용한 공공주도 대규모 영농형 단지 조성(4GW) 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시는 RE100 기업 연계 10MW 규모 농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세종시는 세종-대전 간 자전거도로 4.6km 구간에 태양광 1.9MW 설치 사례를 각각 공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협의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과 함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8개 지방(유역)환경청별 지역협의체를 구축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등 실효성있는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이익은 지방과 주민에게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저감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4가지 정책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