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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A, ‘친환경차 분과 전문위원회’ 개최…환경규제 변화 점검

  송고일 : 2026-02-05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CI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회장 강남훈·KAMA)는 5일 서울 서초구 협회 회의실에서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 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친환경차 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주요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변화가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훈 회장을 비롯한 자동차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 회장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전동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회장은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환경규제를 유지하며 기업의 자율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산업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중국 전기차 의존도를 높이고 국내 내수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실효성 있는 감축을 위해 신차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강화 등 수요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생산 전기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세액공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철환 이노씽크컨설팅 상무는 글로벌 기후정책이 탄소 감축 중심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EU의 정책 변화가 전동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중시한 방향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김 상무는 고금리와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규제 목표와 시장 수용성 간 간극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중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차(HEV) 선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주요국이 단일 기술 경로에 얽매이기보다 현실적 감축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징벌적 규제만으로는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도 시장 급변이나 통상 리스크 발생 시 작동하는 조건부 완충장치를 제도화하고, 목표 방향은 유지하되 하이브리드의 감축 기여를 정량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경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글로벌 규제 변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전기차 보급 과정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