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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 중심의 시장 논리를 경계하고,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출범 1주년을 맞아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출범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주영·박해철·조계원·박희승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출범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행사 전경.

■ "시장 논리 의존 그만"...공공 주도 실행 체계 요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행 에너지 정책이 성장 전략과 시장 논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공공 주도의 실행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사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소규모는 주민·협동조합, 중규모는 지자체·공공기관, 대규모 해상풍력 등은 발전공기업이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한 효율적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 제도적 미비점 보완 촉구..."공공기관 우대 및 정보 공개 필수"

토론자들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제안했다. 이동우 토론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에 공공기관 우대 조항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전력직접구매계약(PPA)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혁 교수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조정 체계와 공공 주도 거버넌스 구축이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으며,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전력수요 예측 및 원전 경제성 평가 등의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남태섭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전력산업은 이분법적 틀 넘어야"… 통합형 공기업 체제 제언

전력산업의 구조적 방향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남태섭 전력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대만이 전력산업 분할을 추진하다 공급 안정성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다시 통합 운영 체제로 돌아선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한전을 '선수와 심판'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며 "공공, 민간,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 3대 실천약속 발표… "정의로운 전환 실현할 것"

한편 포럼은 이날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공공성이 확보된 에너지 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실현 △시민사회·노동 주체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3대 실천약속'을 발표했다.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시장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정책적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 주도 에너지 전환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