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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 법률적으로 열에너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혁신적인 탈탄소 정책과 기술 도입을 추진한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열에너지는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약 40~50%를 차지하는 핵심 에너지 형태이다. 난방, 급탕, 산업 공정 열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열에너지는 전력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전기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는 가운데,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효율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 법률적으로 열에너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혁신적인 탈탄소 정책과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번 글은 열에너지기본법 제정 상황과 열에너지 효율화에 대해 분석, 정리했다. /편집자주

전주기 단계별 관리 체계 구축 청정열 전환 촉진 및 지원방안 준비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마련 전망

■열에너지기본법 주요 내용과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열에너지기본법은 청정열에너지의 개발, 보급 확대, 고효율 이용 촉진, 관련 산업 육성, 정책·기술 지원, 그리고 민관 협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근본 취지는 열에너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

산업용 및 건물용 열에너지 공급에 대해 청정열(신재생 열에너지, 바이오매스, 폐열 회수 등) 및 저탄소 연료 사용을 의무화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기존 화석연료 대체와 연계한 재생열 공급 인프라 구축도 포함된다.

열 생산, 공급, 소비 단계별로 에너지 효율을 측정·관리하는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해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시스템, 히트펌프 등 기술별 효율 평가 기준도 구축된다.

공기열 히트펌프, 스마트 열망 제어, 폐열회수 기술 등 혁신 기술 도입을 장려하며,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정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이같은 조항들은 열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에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한다.

열에너지 설명도 / 구성 투데이에너지

■국내 열에너지 소비 현황과 관리 실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60% 이상이 열에너지에서 발생한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공정열 소비가 집중되며, 질소·유황 제어, 장치 가열 등에서 열이 필수적이다. 건물용 열에너지도 지역난방과 개별 난방을 통틀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난방·급탕 부문에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30%를 차지한다.

전반적 소비량은 크지만, 부문별 열에너지 이용 실태 조사·통계가 미흡해 효율향상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개별 사업장이나 지역난방 공급 방식의 분산성과 노후 인프라는 열손실, 비효율 운영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많은 산업 현장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법·제도와 인센티브 부족으로 전환 촉진은 제한적이다. 또한 청정열 공급률이 낮아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

전기 중심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열에너지 관리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 소비 측면뿐 아니라 생산·공급 체계 전반의 효율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체계적인 열에너지 관리 방안 및 정책 방향

열에너지 생산(발전·열병합), 공급(지역난방·산업 공급망), 소비(산업·건물·농업 등) 전 단계에 걸쳐 데이터 기반 실태 파악과 효율 목표 설정,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태양열, 공기열 히트펌프, 바이오매스, 지열, 폐열 회수 등 다양한 청정열 원천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기술 표준화, 규제 개선을 병행한다.

신기술 개발(R&D)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인력양성, 시장체계 개선도 핵심 과제다. 스마트 열망 제어·에너지관리 시스템(EMS)과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도 권장한다.

열에너지 소비·공급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효율 평가 및 인증제도를 확립하여 업계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 주도의 지역전략 수립과 민간 협력체 조성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 예산 확보 현황과 추진 상황

정부는 열에너지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청정열 보급 및 열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1조 원대 규모의 예산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산업 지원, 법·제도 정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시설 현대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폐열회수 시스템 개발사업 등이 우선 선정됐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기업, 연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적 다각 지원을 병행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 시범사업과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며 전환 속도 제고를 모색 중이다.

■향후 전망과 대응 과제

열에너지기본법은 국내 에너지 정책에서 전기와 더불어 열에너지를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시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청정열 보급과 효율성 증가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기대를 낳는다.

법에 따른 기술적 기준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며, 효율성 측정․평가 매커니즘과 인증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분산형 열시장 활성화와 스마트 관리를 위한 IT 시스템 도입이 관건이며, 기존 노후열 인프라 개보수 방안도 추진과제로 남아있다.

민간 투자를 촉진할 세제·금융 인센티브 설계와 규제 완화,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핵심이며,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술 확산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열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노력이 중요하다. 지역 맞춤형 모델 발굴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대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법 시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국제 에너지·기후협력 강화 추세에 맞춰 국내 정책도 글로벌 표준과 연계하고, 기술·시장 경쟁력을 갖춘 청정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은 국내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제도적 토대다. 대규모 산업 및 생활열에너지의 체계적 관리와 청정열 전환 가속화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정책 추진, 민관 협력 강화, 기술 혁신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지역 특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성공적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빠른 법 제정과 시행 에 따른 세부 정책 마련, 효율적 자원 배분, 혁신 기술 보급, 사회적 합의 조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내 에너지와 산업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ㆍ열에너지= 난방, 공정 열, 급탕 등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에너지로, 화석연료 연소나 신재생 열원에서 생산됨. ㆍ청정열=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열, 바이오매스, 폐열, 지열, 태양열 등 친환경 열에너지. ㆍ열병합발전=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발전방식. ㆍ히트펌프=외부의 열을 흡수해 실내 난방 등에 활용하는 고효율 열 에너지 공급기술. ㆍ집단에너지= 역 단위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 가능. ㆍ폐열회수=공정이나 설비에서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하는 기술. ㆍ에너지 효율화=같은 에너지 사용량으로 더 큰 효과를 내거나, 동일 효과를 적은 에너지로 달성하는 기술 및 정책. ㆍ데이터 통합 플랫폼= 에너지 사용량, 공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ICT 시스템. ㆍ청정열 공급 의무화=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열에너지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