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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U의 CBAM 대응 위해 세부 지원 사업 15건 추진

  송고일 : 2026-02-11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총 15건의 세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원은 크게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탄소배출 감축 설비 투자 지원,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나눠져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첫 번째 지원 영역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대응역량 강화다. 구체적으로 EU CBAM 배출량 산정·신고 관련 컨설팅(100개 사업장),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중소기업 대상 20개사), 산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40개사), 글로벌 환경규제 진단 및 내재화 컨설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전문 교육과 헬프데스크 상담도 강화하여 기업이 탄소배출량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탄소배출 감축 지원 정책도 확대되어 산업 공급망 내 협력사에 탄소감축 기술·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통해 기업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투자비용도 업체별 최대 100억원까지 보조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 공정 전환 및 탄소중립 설비 패키지 지원도 별도로 마련해 탄소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기업 담당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집합교육(5시간, 4회), CBAM 아카데미, 국제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배출량 산정 관련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연중 제공되어 실무 실력을 높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2027년부터 본격 진행되는 배출량 검증 및 탄소비용 납부 단계에 맞춰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 대책을 보완하고, EU 측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15건의 세부 지원은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글로벌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부문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산업계, 무역협회 등 협회도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