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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SMR 특별법, 산업 현장 긍정적 변화 기대 

  송고일 : 2026-02-23
  
  

  [투데이에너지]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소형모듈원자로 (SMR)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대한 분기점이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립하는 중요한 입법이다.

  이 법안은 SMR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민간 기업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확보와 원자력 산업 혁신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울과 지방, 산업 현장 곳곳에서 SMR 특별법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대에, SMR 기술과 이 법안은 안전, 경제 성, 친환경성 세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해결 하는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대형 원전 중심에서 벗어나 소형원 자로라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을 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실행을 규정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주기적 정책 조율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가능케 했다. 안전성 강화와 규제 혁신을 병행함으로써 국민 신뢰 회복과 기술 경쟁 력을 동시에 제고할 발판도 마련했다.

  SMR은 고도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건설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적 원자로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 통과는 국내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분산형 무탄소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와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SMR 특별법은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 안전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 있는 정책 도구로 평가받는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안전성 검증과 주민 수용성 제고, 국제 기준 적합성 확보 등 할일이 산적하다.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투자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맞아 국회가 제시한 이 획기적 입법이 산업 현장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