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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가스난방 금지' 조치 폐지

  송고일 : 2026-02-25
  
  

  독일, '가스난방 금지' 조치 폐지 / AI 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독일 보수당 연합이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난방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24일 (현지시간) 블룸버그(Bloomberg)의 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당(CDU/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신규 난방 시스템 설치 시 요구되던 '재생에너지 65% 사용 의무'를 철회하기로 공동 합의했다.

  '65% 요건' 사라지고 '녹색 가스 할당제' 도입

  이전 정부가 2023년 승인했던 난방법은 신규 설치 난방기에 최소 65%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해 왔다. 현재 주거용 건물의 약 80%가 석유와 가스 난방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규제는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합의로 소비자에게 부과됐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는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가스 공급업체들이 바이오메탄이나 수소와 같은 재생 가스의 혼합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녹색 가스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난방 전환의 책임을 개별 소비자에서 에너지 공급업체로 전가한 셈이다.

  "기존 난방기 교체 의무 없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 주력

  새로운 합의문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기존 난방 시스템을 강제로 교체해야 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은 난방기 설치를 기피해 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독일 난방 시스템 판매량은 12% 감소하며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독일 주택소유주협회는 "재생에너지 공급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공급업체에 지우는 방안을 지지한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반면, 환경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화석 연료 난방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녹색 가스 할당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정 내 타협의 산물… 환경청 권고는 무색

  이번 규제 완화는 메르츠 총리의 보수당과 사회민주당 간의 치열한 타협 끝에 도출되었다. 사회민주당은 환경청의 권고를 근거로 65% 규칙 유지를 주장해 왔으나, 결국 가계 부담 경감이라는 보수당의 공약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난방법 완화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독일 내 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향후 녹색 가스 공급망 구축과 할당제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업계의 부담 가중과 그에 따른 요금 인상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