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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성 기자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미국이 기후 규제의 방향을 틀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전기차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 정책으로의 회귀 신호를 분명히 했다. 문제는 규제 완화 자체보다 급격한 정책 전환이 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일부 투자는 지연되거나 철회되고 있다. 산업은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이지만, 정책 변동성은 가장 큰 비용이 된다.

이 변화는 한국에도 직결된다. 한미 공급 망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미국 정책은 국내 기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북미 시장을 겨냥해 전동화 투자와 현지 생산을 확대해 온 기업들로서는 세제·보조금 체계의 변화가 수익성 전반을 흔드는 변수 다.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기업의 투자 회수 기간과 고용 계획 역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 차원의 리스크다. 그러나 미국의 선회가 곧 세계 흐름의 변화는 아니다. 중국과 유럽은 여전히 청정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의 축은 이미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산업으로 이동했다. 일시적 정책 후퇴에 따라 전략까지 수정하는 것은 장기 경쟁력 측면에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단순하다. 방향을 쉽게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환경 구호가 아니라 산업 전략이다. 정권이나 외부 변수에 따라 급격히 흔들린다면 그 부담은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규제 완화의 이익이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의 비용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